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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도당, 강원특별법 '난개법'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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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지역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개정안 특례 대부분이 규제 해소에 맞춰져 있어 지역을 심각한 난개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현 개정안에서의 규제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권한은 과도하고 섣부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은 개발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며 "정책적 소외로 입은 도민들의 공적 손해는 개발이 아닌 민주적이고 생태적이고 평화로운 공적 보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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