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쪼개기 편법 마트 '고발', 상인 '규탄'
2024-01-1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G1 뉴스에서는 원주의 한 중형 마트가 건축물 쪼개기로 편법 영업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참다 못한 인근 상인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마트 대표와 원주시담당 공무원을 형사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자연녹지 지역에 들어선 두 개의 매장.
건물 1동은 990㎡ 규모의 마트, 다른 1동은 993㎡ 규모의 식자재 전문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자재 전문 매장은 당초 자동차 영업소로 준공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두 매장간 연결 통로를 만들어 한쪽에만 계산대를 놓고 하나의 마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천㎡를 초과하는 소매점은 허가가 나지 않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두 개의 매장을 지은 뒤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까지 벌인 원주시는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
참다 못한 인근 상인들이 시내 곳곳에 편법 마트와 원주시의 무기력한 행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이랑 골목 상권이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걸 저희가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또 해당 마트와 마트 대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주시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각각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하나의 대지 위에 소매점이 두 개가 운영된다면 그것은 일반 소매점으로 볼 수가 없고, 대형판매시설, 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편법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마트 측은 "조만간 지역 상인 등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INT▶(음성변조)
"지역 사회에 빨리 기여하고 뿌리 내리고 또 해결책을 찾고 이럴려고 하고 있는거죠. 합의점이 나오면 제가 이제 발전기금이라고 할까 뭐 이런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지역 상권을 교란하는 편법 영업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끝까지 투쟁을 예고한 상황.
◀클로징▶
"원주시는 이같은 영업 방식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어떤 묘안을 내 놓을지 주목됩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G1 뉴스에서는 원주의 한 중형 마트가 건축물 쪼개기로 편법 영업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참다 못한 인근 상인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마트 대표와 원주시담당 공무원을 형사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자연녹지 지역에 들어선 두 개의 매장.
건물 1동은 990㎡ 규모의 마트, 다른 1동은 993㎡ 규모의 식자재 전문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자재 전문 매장은 당초 자동차 영업소로 준공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두 매장간 연결 통로를 만들어 한쪽에만 계산대를 놓고 하나의 마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천㎡를 초과하는 소매점은 허가가 나지 않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두 개의 매장을 지은 뒤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까지 벌인 원주시는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
참다 못한 인근 상인들이 시내 곳곳에 편법 마트와 원주시의 무기력한 행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이랑 골목 상권이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걸 저희가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또 해당 마트와 마트 대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주시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각각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하나의 대지 위에 소매점이 두 개가 운영된다면 그것은 일반 소매점으로 볼 수가 없고, 대형판매시설, 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편법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마트 측은 "조만간 지역 상인 등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INT▶(음성변조)
"지역 사회에 빨리 기여하고 뿌리 내리고 또 해결책을 찾고 이럴려고 하고 있는거죠. 합의점이 나오면 제가 이제 발전기금이라고 할까 뭐 이런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지역 상권을 교란하는 편법 영업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끝까지 투쟁을 예고한 상황.
◀클로징▶
"원주시는 이같은 영업 방식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어떤 묘안을 내 놓을지 주목됩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