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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3차 개정 '속도'..이르면 이달중 발의
2024-09-20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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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자치도의 추가 특례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최근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릴 여야 의원들이 80여명으로 늘면서 강특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3차 개정안에는 국제학교 설립과 댐 주변지역 지원 등 지난 2차 개정 때 반영하지 못한 주요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원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강원 정치권과 도가 개정안에 최대한 의원들의 이름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대표 발의에 나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여.야 전방위적으로 공동 발의 의원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개정안 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구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4~50명 되는 의원들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설득 과정에서 입법과제도 55개에서 40여개로 조정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추석 전후로 공동 발의 명단에 참여할 의원수가 80여명으로 늘어나, 지난 2차 개정안 때의 수에 이미 육박했습니다.
이에따라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실은 이번달 안으로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공동 발의 명단에 올리고,
법안을 더욱 꼼꼼히 살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관건입니다.
이번 3차 개정안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수소 등 미래산업에 대한 특례도 담고 있어, 타 지역의 견제와 제동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강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강원자치도의 추가 특례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최근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릴 여야 의원들이 80여명으로 늘면서 강특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3차 개정안에는 국제학교 설립과 댐 주변지역 지원 등 지난 2차 개정 때 반영하지 못한 주요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원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강원 정치권과 도가 개정안에 최대한 의원들의 이름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대표 발의에 나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여.야 전방위적으로 공동 발의 의원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개정안 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구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4~50명 되는 의원들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설득 과정에서 입법과제도 55개에서 40여개로 조정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추석 전후로 공동 발의 명단에 참여할 의원수가 80여명으로 늘어나, 지난 2차 개정안 때의 수에 이미 육박했습니다.
이에따라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실은 이번달 안으로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공동 발의 명단에 올리고,
법안을 더욱 꼼꼼히 살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관건입니다.
이번 3차 개정안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수소 등 미래산업에 대한 특례도 담고 있어, 타 지역의 견제와 제동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강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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