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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in.3>피해는 소비자 '부담' R
2013-03-1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리포터]
태백시 상수도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 2009년 상수도 누수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식수난이 이어지자,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올 10월 완공이 목표인데, 현재 공정률은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60% 가까운 누수율도 13% 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역시 예산이 문젭니다.
모두 654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작년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450억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고작 3억 7천500만원.
올해도 140억원을 요청했지만, 19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비와 시비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니, 사업을 빨리 끝내고 싶어도 국비가 나오는 만큼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완공 시까지 하루 4만 8천여톤의 물 가운데 3만톤이 땅 속으로 줄줄 새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많다면 국비가 덜 내려와도 지방비를
먼저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시
가 아시다시피 재정도 좀..(열악한 상태다)"
높은 누수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적자를 메울 만큼 요금을 올릴 수는 없지만, 소비자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 만큼은 요금을 올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구의 경우, 지난해 10%를 올린데 이어, 올해도 18%를 추가 인상하는 등 도내 11개 시군이 올해 수도 요금을 많게는 2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일단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반 회계에서 메우기도 바쁜데 20~30년 지난 관로까지 개.보수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리포터]
태백시 상수도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 2009년 상수도 누수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식수난이 이어지자,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올 10월 완공이 목표인데, 현재 공정률은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60% 가까운 누수율도 13% 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역시 예산이 문젭니다.
모두 654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작년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450억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고작 3억 7천500만원.
올해도 140억원을 요청했지만, 19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비와 시비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니, 사업을 빨리 끝내고 싶어도 국비가 나오는 만큼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완공 시까지 하루 4만 8천여톤의 물 가운데 3만톤이 땅 속으로 줄줄 새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많다면 국비가 덜 내려와도 지방비를
먼저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시
가 아시다시피 재정도 좀..(열악한 상태다)"
높은 누수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적자를 메울 만큼 요금을 올릴 수는 없지만, 소비자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 만큼은 요금을 올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구의 경우, 지난해 10%를 올린데 이어, 올해도 18%를 추가 인상하는 등 도내 11개 시군이 올해 수도 요금을 많게는 2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일단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반 회계에서 메우기도 바쁜데 20~30년 지난 관로까지 개.보수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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