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산지 전용을 악용한 소나무 굴취로 도내 산림이 마구 훼손되고 있지만, 다른 한켠에선 혈세를 들여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엇박자 행정인데요. 산지전용 허가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홍서표기잡니다.

[리포터]
고성군 간성읍의 한 야산.

산자락이 시뻘건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을 짓겠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소나무만 굴취한 뒤 형식적인 복구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 장면 전환 OR 분할-----------------

정선군 임계면 너근령입니다.

산림청이 금강소나무 군락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조림에만 1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한쪽에선 마구잡이 허가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선 혈세를 들여 조림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엇박자 행정입니다.

---------------크로마----------------------
지난해 강원도의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439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축구장 60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대부분이 택지와 근린생활시설, 농지와 초지, 창고 등 개인적인 이유였고, 공공용 시설은 36헥타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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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성격의 산림은 비록 사유림이라도 손을 댈 때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할 경우에도 이를 제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인터뷰]
"사후에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규정도 강화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훼손된 산림 복구에 대한 개발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돼야 합니다. 최소한 나무가 자랄 환경이나 사면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번 훼손된 산림이 제 모습을 되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50년, 산지 전용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이윱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