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
2013-12-16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앵커]
이처럼, 높은 분양전환 가격 때문에 소송까지 벌어지면서 홍천군의 행정 처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조작된 서류가 단 사흘만에 통과되는 과정에 "홍천군의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기잡니다.
[리포터]
이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은 임대주택법 내용을 자세히 알기도, 소송을 감당하기도 힘든 고령층이 많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기댈 곳은 자치단체 뿐이지만, 홍천군의 행정 처리 과정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업체측은 아파트 하자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전환을 추진했고, 그 사이
입주민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홍천군은 어찌된 일인지 30일간의 심의 기간 중 단 3일만에 분양전환 허가를 내줬습니다.
[인터뷰]
"주민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시행사를 보호하는 이유가 뭔가?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3일만에 승인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도면상 '벽식 구조'인 아파트가 분양 전환 신청시 홍천군에 제출된 서류에는 '라멘조'구조 아파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분양가는 5% 이상 뛰었고, 그 부담은 고스라니 입주민들에게 전가됐습니다.
분양전환 인.허가를 맡고 있는 홍천군은 기본적인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검토중입니다. 검토중이에요.(기자:검토해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비싼 분양 전환가에 석연치 않은 인.허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이처럼, 높은 분양전환 가격 때문에 소송까지 벌어지면서 홍천군의 행정 처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조작된 서류가 단 사흘만에 통과되는 과정에 "홍천군의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기잡니다.
[리포터]
이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은 임대주택법 내용을 자세히 알기도, 소송을 감당하기도 힘든 고령층이 많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기댈 곳은 자치단체 뿐이지만, 홍천군의 행정 처리 과정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업체측은 아파트 하자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전환을 추진했고, 그 사이
입주민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홍천군은 어찌된 일인지 30일간의 심의 기간 중 단 3일만에 분양전환 허가를 내줬습니다.
[인터뷰]
"주민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시행사를 보호하는 이유가 뭔가?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3일만에 승인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도면상 '벽식 구조'인 아파트가 분양 전환 신청시 홍천군에 제출된 서류에는 '라멘조'구조 아파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분양가는 5% 이상 뛰었고, 그 부담은 고스라니 입주민들에게 전가됐습니다.
분양전환 인.허가를 맡고 있는 홍천군은 기본적인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검토중입니다. 검토중이에요.(기자:검토해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비싼 분양 전환가에 석연치 않은 인.허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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