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어린이집 관행..감독 '허술'
2014-03-25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앵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실습일지가 불법 거래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는 관리.감독에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보육교사 허위 실습일지를 적발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어서,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전직 보육교사는 지난달 강원도 보육시설 불편 신고센터에 가짜 실습일지가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투서 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신고내용 확인 절차 등 아무런 반응이 없어 최근 게시물을 삭제했고, 정부 신고센터에 글을 올려 놓은 상탭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시킨 (담당부서)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저희쪽에 저한테 접수된 게 한 건도 없었어요."
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업무는 단속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사 실습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해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어린이집 관련 행정 모두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보육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가짜 실습일지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서 고발을 해야 결국은 사문서 위조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고요.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나 뭔가 받으면 행정처분이 가해지는 거죠"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수가 부족한 점도 문젭니다.
각종 보조금 사용 내역 등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빠듯해, 어린이집과 실습생이 서로 짜고 보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런(보육일지 불법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습일지를 쓸 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복사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준비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처럼, 어린이집 상당수가 실습생 받기를 꺼리고, 많은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방식으로는 현장실습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시간떼우기식 보육실습이 절대 돼선 안되겠고요. 교육적 관점,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관점, 유아들과 같이 교수학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해내야 될지 그런 관점이 강조돼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둘러싼 비리는 결국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G1뉴스 박성은 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실습일지가 불법 거래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는 관리.감독에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보육교사 허위 실습일지를 적발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어서,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전직 보육교사는 지난달 강원도 보육시설 불편 신고센터에 가짜 실습일지가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투서 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신고내용 확인 절차 등 아무런 반응이 없어 최근 게시물을 삭제했고, 정부 신고센터에 글을 올려 놓은 상탭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시킨 (담당부서)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저희쪽에 저한테 접수된 게 한 건도 없었어요."
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업무는 단속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사 실습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해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어린이집 관련 행정 모두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보육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가짜 실습일지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서 고발을 해야 결국은 사문서 위조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고요.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나 뭔가 받으면 행정처분이 가해지는 거죠"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수가 부족한 점도 문젭니다.
각종 보조금 사용 내역 등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빠듯해, 어린이집과 실습생이 서로 짜고 보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런(보육일지 불법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습일지를 쓸 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복사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준비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처럼, 어린이집 상당수가 실습생 받기를 꺼리고, 많은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방식으로는 현장실습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시간떼우기식 보육실습이 절대 돼선 안되겠고요. 교육적 관점,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관점, 유아들과 같이 교수학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해내야 될지 그런 관점이 강조돼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둘러싼 비리는 결국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G1뉴스 박성은 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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