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뉴스에서는, 최근 강릉 남항진에 설치된 바닷속 방파제인 '잠제'의 문제점을 집중 고발해 드렸는데요.

특히, 어초형 잠제는 설치한 지 1년 반만에 절반 이상이 파손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도 문제였습니다.
기동취재,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물고기 집이라고도 불리는 '인공어초'는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실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선, '시험 어초'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할 시.도위원회와 정부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직접 바다에 설치해 2년 동안 효과를 검증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시.도위원회와 정부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바다에 투하 가능한 '일반 어초'로 최종 선정됩니다./

[인터뷰]
"해양수산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바다에 투하하고 있습니다"

인공 어초와 달리, 강릉 남항진에 투입된 어초형 잠제는 어초의 기능은 지녔지만, 수중 방파제의 역할도 겸하고 있어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인공 어초에 대해서만 심의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초형 잠제가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시공 1년 반만에 곳곳이 부서지는 문제가 발생해도 딱히 제제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어초를 반영해야 된다,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초형 잠제가 부실하게 제작돼도 사전에 걸러낼 시스템도 없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앞으로 시공이 늘어날 어초형 잠제도 인공 어초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백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잠제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해양 당국도 하자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스탠드 업▶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에 수중 촬영을 의뢰하는 등 남항진 잠제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