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짜맞추기식' 연구용역 의혹
2016-05-11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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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G1뉴스에서는 최근 동해안 하천에 시공된 어도 대부분이 미국의 '아이스 하버'라는 특정 공법에 편중돼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아이스 하버 어도가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취재팀이 우리나라 하천 특성에 맞는 어도를 개발했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다른 어도와의 비교 실험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04년, 환경부에 제출된 국내용 어도 개발 연구보고서입니다.
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과 민간기업이 2001년부터 4년 여에 걸쳐 만든 결과물입니다.
300쪽이 넘는 보고서는 우리나라 어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은 뒤, 내용의 절반 이상을 아이스 하버 어도의 장점과 시공법에 할애했습니다.
특히, 어류 이용률도 아이스 하버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다른 어도와의 비교 분석은 없습니다.
왜, 아이스 하버 공법을 선택했는 지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짜맞추기식 보고서'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전화)
"어떤 정책적인 기조랑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보고서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더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죠.
(아이스 하버 공법으로 시공을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생태.어류학자들도 다양한 실험 등 비교 검증 과정이 없는 연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어도별로 어류들이 어떻게 소상하는 지 비교 실험을 해서, 결국은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토종 어종에 맞는 어도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연구를 통해 환경신기술로 등록한 조립식 아이스 하버 어도는 2006년부터 3년 동안 전국 하천에 56차례 시공됐고, 예산만 53억 2천여 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선 15곳에 아이스 하버 어도가 시공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현재 보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감이 학계나 주변에서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이라도 저희가 개선하려고 이제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조립식 아이스 하버 어도의 개발자인 민간업체와 농어촌공사는 환경신기술 등록 이후, 2005년부터 3년 동안 어도 시공비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어제, G1뉴스에서는 최근 동해안 하천에 시공된 어도 대부분이 미국의 '아이스 하버'라는 특정 공법에 편중돼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아이스 하버 어도가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취재팀이 우리나라 하천 특성에 맞는 어도를 개발했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다른 어도와의 비교 실험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04년, 환경부에 제출된 국내용 어도 개발 연구보고서입니다.
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과 민간기업이 2001년부터 4년 여에 걸쳐 만든 결과물입니다.
300쪽이 넘는 보고서는 우리나라 어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은 뒤, 내용의 절반 이상을 아이스 하버 어도의 장점과 시공법에 할애했습니다.
특히, 어류 이용률도 아이스 하버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다른 어도와의 비교 분석은 없습니다.
왜, 아이스 하버 공법을 선택했는 지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짜맞추기식 보고서'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전화)
"어떤 정책적인 기조랑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보고서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더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죠.
(아이스 하버 공법으로 시공을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생태.어류학자들도 다양한 실험 등 비교 검증 과정이 없는 연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어도별로 어류들이 어떻게 소상하는 지 비교 실험을 해서, 결국은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토종 어종에 맞는 어도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연구를 통해 환경신기술로 등록한 조립식 아이스 하버 어도는 2006년부터 3년 동안 전국 하천에 56차례 시공됐고, 예산만 53억 2천여 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선 15곳에 아이스 하버 어도가 시공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현재 보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감이 학계나 주변에서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이라도 저희가 개선하려고 이제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조립식 아이스 하버 어도의 개발자인 민간업체와 농어촌공사는 환경신기술 등록 이후, 2005년부터 3년 동안 어도 시공비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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