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어제 G1뉴스에서는 화천 파로호에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했는데요.

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 과정도 없이 건물이 들어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G1 취재 결과, 파로호 땅 소유주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건축 인.허가 담당 화천군이 사실상 불법 건축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화천 파로호 주변 땅은 대부분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한수원의 사용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건축물이
지어졌는데도,

정작 땅 주인인 한수원 측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사용동의서도 내주지 않은 곳에 별장용 주택이 들어섰는데도, 정작 땅 주인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상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있지만,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건축물이 무허가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1993년과 2006년 두 차례 지적 복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원주민에 한해 토지 임대차계약만 맺었을 뿐, 건축물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원주민이 실제로 농사만 짓고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을 지어 제 3자에게 넘겼는지는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수년간 불법 계약한 건축물이 여러 채 들어서는 동안, 한수원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0년 전인 지난 2006년을 마지막으로 파로호 주변 토지의 이용 실태 전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건축행위를 관리해야할 자치단체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

G1 취재결과 확인된 파로호 불법 건물의 경우 모두 화천군의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행정당국과 땅소유 기관 모두 '몰랐다'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외곽지들은 그냥 막 지어서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오래된 것들을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한수원측은 관리 감독 인력이 모자라 빚어진 일이라며, 화천군에 파로호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은 토지 소유주인 한수원의 철거 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