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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 낮은 보상가 책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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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포터]
남원주 역세권과 맞닿은 도로입니다.

원주시는 이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토지 보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지의 평균 보상가는 3.3㎡당 310만원, 도로와 인접한 곳은 400만원에 이릅니다.

반면, 바로 옆 남원주역세권 개발지역의 경우, 도로와 인접한 대지의 보상가는 200만원입니다.

보상 시기가 비슷한데도 두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보상이 너무 적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대지는 못 줘도 250 이상은 나와야죠. 농지같은 경우에는 150 정도는 나와줘야죠. 실제로 이쪽 주변의 땅들 나오면 150~200만원 매매가 돼요. 농지가. 대지는 300정도 보셔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감정가는 사업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도로 확장공사는 2017년, 남원주 역세권 사업은 2016년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건데, 문제는 지난 2년 간의 지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은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공익성'이 있는 만큼,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역세권 때문에 주변 땅값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오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역세권 개발을 할 때는 역세권 때문에 오른 부분을 반영을 못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죠."

LH의 수익 전략도 한 몫을 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대부분이 임야였기 때문에 3.3㎡당 보상가가 10만원을 넘지 않았고, 대지도 평균 80만원선에 그쳤습니다.

반면, 남원주역세권은 대부분이 대지와 농지여서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보상가는 낮추고 분양가는 높여서 최대한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많은 토지를 가진 원주민들에게 대토 보상을 유도한 뒤, 토지 수용률을 높이고, 분양 물량까지 확보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사업 시행도 웬만큼 수지를 계산하다보면 상업용지라든지, 준주거예요. 수익을 달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LH는 원주민들을 위해 당초 책정한 보상금액보다 260억 가량이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주민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기업인 LH가 땅장사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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