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 뉴스에서는 어제,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 용역계약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강원도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공공사업 불법용역계약 사태의 핵심은 '누구도 관련법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거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없어서."


"(관련법이) 어딘가에 공지가 돼 있을 수는 있겠죠. 홈페이지나 이런데. 그런데 맨날 들어가서 찾아보지는 않으니까. 모르고 있었죠."

심지어 담당 공무원까지 관련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규정을 지금 전화를 받고 건설부서나 이런 곳에 알아보니까 그쪽 직원들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에,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나 일선 지자체는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개정이 되면 관보에 나거나 법률, 법제처 사이트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업무를 하고 관련된 법을 갖고 민원인을 상대한다거나 법 해석이 필요하면, 최근에 개정된 법을 보고 업무를 해야겠죠."



"법이라는 게 공고가 있고 법령에 의해서 관보를 하고 다하는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도 (법)시행을 하면 자기들이 전달을 하는 게 의무지, 저희가 모든 부서로 공문을 시행 안합니다."

법 개정 홍수 속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공공사업은 불법 용역을 묵인하는 현실이 돼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