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 뉴스에서는 깨진 불량 달걀을 불법 가공해 유통하는 실태를 연속 고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국민 먹거리인 달걀이 이렇게 위생관리가 허술하고, 불법 유통이 성행하게 된 데는, 식용 부적합 기준이 모호한 점도 한몫 했습니다.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도, 단속 기준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횡성군 공무원들이 깨진 달걀을 팔았다는 양계장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껍질에 구멍이 뚫린 달걀을 보고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껍데기만 구멍이 났을 뿐, 액란이 흘러나오지 않아, 실금 정도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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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같은 경우는 난막이 살아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파란인지 이 거는 솔직히 조사해봐야 아는 거지. 지금 현장에 있는 거 갖다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깨진 달걀의 식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은 다릅니다.

해당 달걀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깨진 달걀로 봐야 하며, 폐기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폐기 처분을 해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엄연히 봐도 이건 파란이고요. 식음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직까지, 깨진 달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은 내용물이 누출된 것에 해당해, 깨진 정도가 심해도 액란만 흐르지 않으면 실금난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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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단속 인력 부족도 사태를 키웠습니다.

도내 시.군의 경우, 직원 한 두명이 양계장은 물론, 축산농가 수 백곳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마나도, 제대로 된 단속 권한조차 없습니다.



"저희가 경찰이 아니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저희 특별 단속이라고 하지만, 점검표에 의해서만 하게 되거든요. 수사권이 있어서 여기저기 막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다보니, 최근 5년 동안 도내 시.군이 독자적으로 양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달걀 불법 유통 행위를 적발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