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 등 지방 재정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강원도도 올해 1,7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약 20% 정도인 47개 시도에서 올해 지방채 발행 계획을 확정했고, 규모는 8조 4,793억 원이었습니다.

강원도는 1,700억 원, 춘천시도 17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허영 의원은 정부가 2024년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교부금 6조 5천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