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상관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 소위 ‘하극상’이 1,666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238건이었던 하극상은 이듬해 41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 179건이 적발됐고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전체의 83%였습니다.

허영 의원은 무너지는 군 기강을 바로잡을 강력한 지휘, 명령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면서도, 범죄의 원인이 상관의 직권을 벗어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