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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포항 유람선 갈등..법적 다툼 비화
2024-11-12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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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 대포항 관광 유람선 사업을 두고 어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민 반대에 유람선은 수개월째 회항 중이고,
유람선 부두에 있는 어민 작업장은 강제 철거가 확정돼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5월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획득하고 운항을 추진 중인 700톤급 관광 유람선.
올들어 3차례나 대포항 입항을 시도했지만,
어선이 막아서며 아직 속초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유람선이 너무 커 항구에 문제가 생긴다는 어민들 입장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람선 사업자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속초시는 유람선 부두를 임시 사용 중인 어민 작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자진 철거 기한을 줬지만 이행되지 않으면서 강제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인터뷰]
"(철거)업체 선정 후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이 유람선 하고는 관계 없이 진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민들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작업장을 유람선때문에 갑자기 철거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속초시에 수차례 작업장 대체 부지 마련을 요청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공동 출하장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임시 정주를 했었고 속초시에서도 그냥 묵인 하에 사용 점용(허가)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유람선 관련해서 사업자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때서야 우리한테 사용 점용을 못해주겠다."
어민들은 강원자치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유람선 입항을 반대하는 탄원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유람선 사업자는 수개월 동안 입항 조차 못해 수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어민과 속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INT/전화▶
"속초시 자체에서 협조 공문 보내지도 않고 방관하고 있고 지금 대집행할 것이다 계고했으니 더 기다리자 이렇게 무한정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한 달에 손실만 1억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민과 사업자, 속초시 간 갈등이 첨예해 지면서 쉽게 해결될 기미는 없는 상황.
결국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속초 대포항 관광 유람선 사업을 두고 어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민 반대에 유람선은 수개월째 회항 중이고,
유람선 부두에 있는 어민 작업장은 강제 철거가 확정돼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5월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획득하고 운항을 추진 중인 700톤급 관광 유람선.
올들어 3차례나 대포항 입항을 시도했지만,
어선이 막아서며 아직 속초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유람선이 너무 커 항구에 문제가 생긴다는 어민들 입장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람선 사업자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속초시는 유람선 부두를 임시 사용 중인 어민 작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자진 철거 기한을 줬지만 이행되지 않으면서 강제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인터뷰]
"(철거)업체 선정 후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이 유람선 하고는 관계 없이 진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민들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작업장을 유람선때문에 갑자기 철거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속초시에 수차례 작업장 대체 부지 마련을 요청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공동 출하장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임시 정주를 했었고 속초시에서도 그냥 묵인 하에 사용 점용(허가)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유람선 관련해서 사업자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때서야 우리한테 사용 점용을 못해주겠다."
어민들은 강원자치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유람선 입항을 반대하는 탄원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유람선 사업자는 수개월 동안 입항 조차 못해 수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어민과 속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INT/전화▶
"속초시 자체에서 협조 공문 보내지도 않고 방관하고 있고 지금 대집행할 것이다 계고했으니 더 기다리자 이렇게 무한정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한 달에 손실만 1억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민과 사업자, 속초시 간 갈등이 첨예해 지면서 쉽게 해결될 기미는 없는 상황.
결국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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