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강원 지역 군사 보호 구역 규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최근 7년 동안 춘천과 철원, 화천 등 강원도 8개 시군에서 군사 보호 구역 348㎢에 대해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규제 완화 지역은 39.19 ㎢ 에 불과했습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가 받아 볼 수 있게 됐지만, 국방부가 정보 제공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강원 지역에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진행됐지만 정작 군사 보호 구역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인식과 협조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