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민간 임대 아파트의 분양과 계약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시행사들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했던 분양 전환 우선권을 삭제하거나 분양가를 임의대로 결정해 원주 등 곳곳에서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허위 광고를 하고,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허위광고와 표준 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