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 뉴스에서는 불법에 내몰리는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광역형 비자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시범 사업에는 유학 비자인 D-2 비자와 특정 활동 비자인 E-7 비자가 대상입니다.

광역형 비자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비수도권 기준 재정 능력이 연간 천6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시범지역에선 더 적은 자금으로도 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D-2 비자는 시간제 취업을 제외한 모든 영리 활동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인턴십 등의 연계가 어려웠는데,

시범지역에선 자유로워집니다. /

말 그대로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겁니다.

◀ＳＹＮ / 음성변조▶
"지역 특성을 살려서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거죠. (비자 발급을) 똑같은 기준에 했었지만 지역 특성에 맞춰서 설계하셔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반영해서."

법무부는 이달중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서,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범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브릿지▶
"사상 첫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인 만큼 전국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연도별 평가에도 나섭니다.

쿼터 충원율과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 등이 평가 항목에 반영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쿼터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가 의도하는 양질의 신한국인을 장기적으로 육성을 한다, 양성을 한다. 이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도 튼실해지고 성과에 대해서도 올바른 평가를 내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가 유학생의 경제활동을 돕고, 불법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하정우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