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는 외국에선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칠 정도로 처벌이 미미한데요.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이어서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10대 여학생과 성적으로 만나겠다며,

나이불문, 채팅앱으로 득달같이 몰려든 성인 남성들.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이용하려 협박에 강요까지 불사했던 20대 가해자 일당까지.

"손 쉽게 성을 매수할 수 있고, 돈도 벌수 있다"는 이유에서 비롯됐습니다.

◀ＳＹＮ / 음성변조▶
"그냥 1시간 사이에 한 30명 넘게 오는 것 같아요. 스무 살 초반도 있고 진짜 많으면 60살 넘은 경우도."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살.

겨우 중학교 2학년 나이입니다.

이렇게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어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른바 '아청법'이라 불리는 현행법상,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 선고비율은 10건 중 1건 정도로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지난 2012년 이후 미성년자 성매수자의 실형 선고는 10% 안팎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강제추행이나 음란물제작 등 다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비교해 실형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ＳＹＮ ▶
"그 성을 사는 사람을 과연 어떤 형태로 처벌할 것인지는 지금의 우리 법은 그 형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형이 나오는 비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했어도 이를 '강간'으로 보고 매수자를 중형에 처하는 선진국과 달리,

피해 청소년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도 문젭니다.

[인터뷰]
"경제적 상황이나 가정폭력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가 많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에.."



"영국에선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자는 최대 무기징역을 살고,

성매매에 유인만 해도 최소 징역 10년에 처하는 미국은 지난 2017년 아동 성매매범에게 징역 472년을 선고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