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통폐합과 교원 재배치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으로 강원도가 들끓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각 계의 결의문과 성명서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잘 못먹고 못입어도 자식들 학비는 빚을 내서라도 대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들 딸이 잘 배워서 번듯하게 살기 바라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실물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자는 억척스럽고 공급자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바로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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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교육이 판을 쳐도, 공교육이라는 최소한의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공정한 룰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를 인구 수로 저울질한 것처럼, 이번엔 학생 수로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학생 수를 따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산정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학생 수에 따라 교원을 재배치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줄인 예산은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인구 수도 적지만 학생 수는 더 적은 강원도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강원교육 예산은 약 2천억원 깎이고, 270개 학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최근 공개된 교육부의 내년도 전국 교원 배정에 강원도는 초.중등 교원 299명이 감축됩니다.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1983년 이후 도내에서만 438개 학교가 이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학생은 장거리 버스 통학에 시달리고, 더 멀면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이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귀농.귀촌 정책에도 위배되고, 청년 일자리 대책, 출산 장려 대책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효율화는 주로 산업 현장에서 최저 비용으로 고소득을 창출하는 경영 개선 방법입니다.

교육의 생산성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학생 1명을 교사 10명이 가르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지방 교육의 차별과 불균형을 막아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에 얄팍한 경제성만 들이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