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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농사 짓는다면서.." 나랏돈 챙긴 이장들
2020-01-13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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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월 한 시골마을에서 전직 이장 2명이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속여 십수년간 정부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니 잡풀만 무성해, 한 눈에 봐도 오랜 기간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기동취재,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영월군 중동면의 한 농지입니다.
전직 이장 A씨는 이곳에서 두릅 농사를 지었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지역 농가에게 주는 '조건불리 직불금'인데,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A씨가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내가 여기 산 지가 50년 넘는데, 여기서 몇 년 (경작)하다가 10년 정도 안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 두릅밭이라고 안해요"
A씨는 수년째 창고로 방치한 비닐하우스와 돌로 가득한 하천변 땅에서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 나랏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곳만 6필지, 만 6천여㎡에 달합니다.
또 다른 전직 이장 B씨도 같은 방법으로 9필지 만 6천여㎡에 대해, 허위 직불금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 S / U ▶
"B씨가 콩 농사를 지었다며 직불금을 받아온 땅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경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실제로 콩 농사를 지은 농지와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주민들은 이들이 챙긴 돈이 해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최대 15년동안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터뷰]
"단기로는 얼마가 안되지만 이게 모아진다면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이 되죠. 거기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이장들은 밭을 갈고 김을 매는 등 농지관리를 꾸준히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농사를 분명히 지었는데 풀이 조금 자랐다해서 안에 내용이 다 있고, 작목이 다 있고, 밭의 형상을 다 하고 있는데도 (의혹을 제기하는 건 말이 안된다.)"
[인터뷰]
"(2018년) 7, 8월에 무지하게 가물었잖아요.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약초가) 올라오다가 다 죽은 거 같아요. 그래서 손을 안 댔지."
영월군은 의혹이 제기된 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조건불리 직불금이 부당 지급된 점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농사를 지은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영월 한 시골마을에서 전직 이장 2명이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속여 십수년간 정부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니 잡풀만 무성해, 한 눈에 봐도 오랜 기간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기동취재,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영월군 중동면의 한 농지입니다.
전직 이장 A씨는 이곳에서 두릅 농사를 지었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지역 농가에게 주는 '조건불리 직불금'인데,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A씨가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내가 여기 산 지가 50년 넘는데, 여기서 몇 년 (경작)하다가 10년 정도 안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 두릅밭이라고 안해요"
A씨는 수년째 창고로 방치한 비닐하우스와 돌로 가득한 하천변 땅에서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 나랏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곳만 6필지, 만 6천여㎡에 달합니다.
또 다른 전직 이장 B씨도 같은 방법으로 9필지 만 6천여㎡에 대해, 허위 직불금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 S / U ▶
"B씨가 콩 농사를 지었다며 직불금을 받아온 땅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경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실제로 콩 농사를 지은 농지와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주민들은 이들이 챙긴 돈이 해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최대 15년동안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터뷰]
"단기로는 얼마가 안되지만 이게 모아진다면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이 되죠. 거기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이장들은 밭을 갈고 김을 매는 등 농지관리를 꾸준히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농사를 분명히 지었는데 풀이 조금 자랐다해서 안에 내용이 다 있고, 작목이 다 있고, 밭의 형상을 다 하고 있는데도 (의혹을 제기하는 건 말이 안된다.)"
[인터뷰]
"(2018년) 7, 8월에 무지하게 가물었잖아요.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약초가) 올라오다가 다 죽은 거 같아요. 그래서 손을 안 댔지."
영월군은 의혹이 제기된 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조건불리 직불금이 부당 지급된 점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농사를 지은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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