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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논평> 철원군의 '아마추어 행정?'
2015-04-26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앵커]
철원은 최전방 접경지역인데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 사업이 이뤄지려면, 면밀한 사전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철원군이 최근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G1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철원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직탕폭포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9년입니다.
민자 사업자가 8백억원을 들여, 콘도와 호텔 등을 짓기로 한 건데, 지금껏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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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 부지는 3만 제곱미터였는데, 사업성 을 높인다며, 철원군과 민자 사업자가 뒤늦게 사업 부지를 9만 제곱미터로 넓혔는데, 확대된 사업 부지 가운데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철원군이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주체인 경기도 포천시가 해제해 줄 것으로 '순진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고, 민자 사업자는 초기 투자비 20억원을 날리게 됐다며, 철원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탭니다.
더 한심한 건, 본 사업이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사업 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상수도관까지 매립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11억원에 달합니다.
철원의 해묵은 현안인 고석정 포사격장 이전 사업도 철원군의 '아마추어 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240억원을 들여, 포사격장이 옮겨갈 새로운 진지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반이 넘도록 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환경영향 검토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새로운 진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헛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철원군의 재정 자립도는 10%대 초반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서도 꼴찌 수준입니다.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허공에 날릴 처지가 아닙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접경지역인데다, 각종 규제 때문에 민자 유치도 쉽지 않은 지역인데, 모처럼 찾아온 개발 기회를 놓쳤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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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사전 준비와 검토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로 일을 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철원군에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수십억원, 수백억원은 차치하고, 만약에 내 돈이 단돈 백만원이라도 들어갔다면, 직탕폭포 개발사업이든, 포사격장 이전 사업이든, 지금처럼 남의 일을 하듯,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처리했을까요? G1논평이었습니다.
철원은 최전방 접경지역인데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 사업이 이뤄지려면, 면밀한 사전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철원군이 최근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G1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철원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직탕폭포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9년입니다.
민자 사업자가 8백억원을 들여, 콘도와 호텔 등을 짓기로 한 건데, 지금껏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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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 부지는 3만 제곱미터였는데, 사업성 을 높인다며, 철원군과 민자 사업자가 뒤늦게 사업 부지를 9만 제곱미터로 넓혔는데, 확대된 사업 부지 가운데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철원군이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주체인 경기도 포천시가 해제해 줄 것으로 '순진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고, 민자 사업자는 초기 투자비 20억원을 날리게 됐다며, 철원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탭니다.
더 한심한 건, 본 사업이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사업 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상수도관까지 매립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11억원에 달합니다.
철원의 해묵은 현안인 고석정 포사격장 이전 사업도 철원군의 '아마추어 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240억원을 들여, 포사격장이 옮겨갈 새로운 진지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1년 반이 넘도록 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환경영향 검토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새로운 진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헛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철원군의 재정 자립도는 10%대 초반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서도 꼴찌 수준입니다.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허공에 날릴 처지가 아닙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접경지역인데다, 각종 규제 때문에 민자 유치도 쉽지 않은 지역인데, 모처럼 찾아온 개발 기회를 놓쳤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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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사전 준비와 검토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로 일을 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철원군에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수십억원, 수백억원은 차치하고, 만약에 내 돈이 단돈 백만원이라도 들어갔다면, 직탕폭포 개발사업이든, 포사격장 이전 사업이든, 지금처럼 남의 일을 하듯,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처리했을까요? G1논평이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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