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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논평> '도박 권하는 정부'
2015-05-24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앵커]
해양수산부가 크루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면서 도내 폐광지 주민들과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도박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걸고 하는 내기가 도박입니다.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재미삼아 손을 댔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탕을 노리다가 패가망신하는 게 도박입니다.
-----------------------------------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엔 가산을 탕진해, 돌아갈 곳이 없는 장기체류자가 수백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도박 중독의 폐해가 질기고 무섭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c.g--
우리나라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명 중 6명 이상이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행산업은 내국인카지노가 54.7%로 경마와 복권을 가볍게 제치고 가장 높았습니다.
--
합법화한 사행산업이라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66%였습니다.
국민들도 다 아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크루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 방침은 그래서 생뚱맞습니다.
정책 입안 과정도 참 엉성합니다.
--c.g--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크루즈에 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 여가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부처간 사전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1인당 연간 탑승 횟수와 1회 탑승시 베팅 금액을 제한하면, 크루즈 내국인카지노 허용이 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한 번 문을 열어주면, 더 많은 것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동안 봐 온 경제 법칙입니다.
크루즈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면 다음엔 인천 영종도와 제주도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 요구가 이어질 게 뻔합니다.
해수부장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크루즈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행산업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
도박에 빠지면 가족이나 가정의 책임을 거부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부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도박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국민들의 가정을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크루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면서 도내 폐광지 주민들과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도박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걸고 하는 내기가 도박입니다.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재미삼아 손을 댔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탕을 노리다가 패가망신하는 게 도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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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엔 가산을 탕진해, 돌아갈 곳이 없는 장기체류자가 수백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도박 중독의 폐해가 질기고 무섭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c.g--
우리나라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명 중 6명 이상이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행산업은 내국인카지노가 54.7%로 경마와 복권을 가볍게 제치고 가장 높았습니다.
--
합법화한 사행산업이라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66%였습니다.
국민들도 다 아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크루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 방침은 그래서 생뚱맞습니다.
정책 입안 과정도 참 엉성합니다.
--c.g--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크루즈에 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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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여가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부처간 사전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1인당 연간 탑승 횟수와 1회 탑승시 베팅 금액을 제한하면, 크루즈 내국인카지노 허용이 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한 번 문을 열어주면, 더 많은 것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동안 봐 온 경제 법칙입니다.
크루즈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면 다음엔 인천 영종도와 제주도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 요구가 이어질 게 뻔합니다.
해수부장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크루즈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행산업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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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지면 가족이나 가정의 책임을 거부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부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도박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국민들의 가정을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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