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내에 유일했던 원주 중소유통 물류센터의 폐업 파장이 공적자금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비롯해 대형마트 상생기금과 조합원 출자금 등 수십억원의 돈이 회수 불능 상태에 빠졌는데요.

사업성 검토나 감독도 부실했지만,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사후 대응이 더 한심스럽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G1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이 운영한 물류센터는 지난 2012년 11월에 폐업했습니다.

아직까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아예 가게 문을 닫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합원이 수두룩합니다.

아이스크림 팔고 껌 팔아서, 노부모 모시고 자녀를 키우던 가장들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건립됐던 물류센터가 소상공인 잡는 괴물로 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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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 지원된 혈세만 21억원에 달합니다.

은행과 중소기업청 대출금 16억원, 여기에 대형마트 입점 합의금으로 받은 상생기금 7억원까지 합치면 4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동네 수퍼마켓 상인들은 만져보기도 힘든 거액이 투입됐는데, 물류센터는 준공 3년여만에 공중분해 됐습니다.

공적 자금으로 지은 전국 중소물류센터 31곳 가운데 폐업한 곳은 원주가 유일합니다.

사업성 검토가 처음부터 잘못됐고, 경영이 방만해서 그렇게 됐다고 쳐도, 너무 많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환수된 공적 자금은 3억5천여만원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은행이 먼저 채권을 회수했는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상생기금 사용처도 의문 투성이입니다.

물류조합이 상생기금 7억원으로 설립했다는 사회적기업은 자본금 대부분 다시 물류조합 통장으로 흘러들어가 '깡통 기업'이 됐습니다.

공적 자금을 날려버렸다면 최소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찾아야 하는 게 이치일 겁니다.

정부나 수사기관, 자치단체 모두 물류센터 폐업 이후 적극적인 진상 조사에 나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번 원주물류조합의 공적자금 증발 사건은 엄청난 혈세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축소판입니다.

비록 투자에 실패했더라도, 비리는 밝혀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난달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은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범죄를 '악성 비리 사건'으로 정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왜 소상공인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는지,낱낱이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