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G1 뉴스에서는 도내에서 활개치는 기획부동산의 영업 실태와 폐해를 전해드렸는데요.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행정이나 사법 당국의 단속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 이유를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기획부동산 업체입니다.

법인 등기를 떼어봤더니,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대행업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설립된 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땅을 사서 재판매하는 매매법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서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권유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분양.판매업자들은 별도 계약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는 모든 책임을 구매자가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도 잘못한거야. 이걸(계약서) 쓰기 전에 여기에 대한 토지 대장, 이용확인원, 등기부등본을 내가 떼어봤다는 게 여기 써 있어요. 이의제기 하지 말아라"

기획 부동산 업자들은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싶으면 폐업해, 피해자들이 구제 받기도 힘듭니다.

범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이 단속에 미온적인 것도 기획부동산업이 활개를 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다량의 지분 거래가 이뤄질 경우 행정당국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인터뷰]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거래 신고 초기에 지분 매매가 있을 경우, 충분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지만, 강원도는 아직까지 단속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