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기달려> 도심 곳곳 위험한 빈집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리포터]
G1뉴스에서는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는 시간, '기달려'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첫번째 순서로, 도심 속 빈집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와, 그 이유, 대안책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얼마나 많은 빈집들이 숨어 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와 최돈희 기자가 밀착 취재해보겠습니다.
---
춘천 시내 중심부의 한 주차장입니다.

식당들이 즐비하고, 유동 인구도 많은 이곳에 과연 빈집이 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계단 하나를 두고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함께 올라가보시죠.
---
이곳은 지난 3월, 청소년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장소입니다.

골목 안쪽에 빈집으로 보이는 주택이 한 채 있는데요,

상.하수도 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니, 지난 2월 초부터 한 달간 사용량이 0입니다.

길을 따라 쭉 올라가보겠습니다.
---
이 주택은 계량기가 비어 있고, 언제부터 방치돼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요금 청구서가 문틈에 잔뜩 꽂혀 있습니다.

주택 내부를 들여다보니, 사람이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
지난해 9월, 이곳에서도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문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가, 훼손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신고 당시, 경찰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
벌써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빈집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집 안에는 소주병과 종이컵들이 널부러져 있고, 식탁과 같은 가구도 아직 비치돼 있습니다.



"학생들이야, 중고등학생들. 학생들이 와서 술 먹고 해서 신고를 했죠"
---
외딴 곳도 아닌, 도심 한복판에 이런 빈집들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춘천시청에 출입하고 있는 최돈희 기자, 설명해주시죠.
---
[리포터]
현재 춘천시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빈집이 360여곳이 있습니다.

춘천시는 경찰과 함께, 이 가운데 25곳을 올해 철거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철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빈집이라도 엄연한 사유재산이어서, 집 주인들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
그렇다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철거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우선, 빈집이란 자치단체에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분양주택은 제외됩니다.
---
이 빈집이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도, 막상 시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
[인터뷰]
"철거도 원하지 않는 폐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을 해주려면, 사실상 예산이 엄청 많이 수반되거든요."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칠때,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안 하죠. 일단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
결국, 분쟁의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
그렇습니다.

춘천경찰서에서는 현재 방치돼 있는 일부 빈집이나 폐가 근처에 출입금지 안내판을 부착해놓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비행 우려가 있는 곳은 cctv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마냥 두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빈집은 도내에 2천 500여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G1뉴스가 새롭게 준비한 '기달려' 코너.

저희는 여러분들의 제보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문제점들을 파헤쳐 보고 대안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달려 팀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