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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DLP브리핑> 군사 규제 피해 수조원
2018-06-19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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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평화시대에 발맞춰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점검해 보는 연중 기획 보도 순서.
오늘은 그동안 평화지역을 옭죄고 있던 규제들 중 군사 규제로 인한 피해를 짚어봅니다.
먼저, 군사 규제로 인한 피해 상황을 김아영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강원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군사규제 면적은 모두 3천 61㎢입니다.
이 수치는 도내 전체 면적의 18.2%, 그러니까 서울시 면적의 5.1배 수준인데요,
이 중, 도내 접경지역 5개군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은 면적의 99.8%가 군사규제로 묶여 있어, 5개 지역 중에 가장 컸고, 그 뒤로 화천, 인제, 양구와 고성 순이었습니다.
군은 이 군사규제 지역들을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눠, 민간인 통제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이 바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요,
군사분계선과 민통선과의 거리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통제보호구역은 출입이나 주택 건축, 도로나 철도 설치 등 대부분 항목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것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 지역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 대부분 통제보호구역만큼 까다롭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개발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피해액도 상당합니다.
토지가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발생한 자산가치손실액은 군사 규제로 인한 것만 8조 8천 879억원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철원은 3조 천 609억원, 고성과 화천도 1조가 넘는 피해액이 발생해, 모두 6조원 이상 피해를 봤습니다.
토지로 인한 피해 금액만 이런데, 생산 손실액까지 합하면 도 전체로 봤을 때 14조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규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극심한데요, 그 실태를 김기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 평화시대에 발맞춰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점검해 보는 연중 기획 보도 순서.
오늘은 그동안 평화지역을 옭죄고 있던 규제들 중 군사 규제로 인한 피해를 짚어봅니다.
먼저, 군사 규제로 인한 피해 상황을 김아영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강원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군사규제 면적은 모두 3천 61㎢입니다.
이 수치는 도내 전체 면적의 18.2%, 그러니까 서울시 면적의 5.1배 수준인데요,
이 중, 도내 접경지역 5개군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은 면적의 99.8%가 군사규제로 묶여 있어, 5개 지역 중에 가장 컸고, 그 뒤로 화천, 인제, 양구와 고성 순이었습니다.
군은 이 군사규제 지역들을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눠, 민간인 통제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이 바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요,
군사분계선과 민통선과의 거리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통제보호구역은 출입이나 주택 건축, 도로나 철도 설치 등 대부분 항목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것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 지역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 대부분 통제보호구역만큼 까다롭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개발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피해액도 상당합니다.
토지가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발생한 자산가치손실액은 군사 규제로 인한 것만 8조 8천 879억원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철원은 3조 천 609억원, 고성과 화천도 1조가 넘는 피해액이 발생해, 모두 6조원 이상 피해를 봤습니다.
토지로 인한 피해 금액만 이런데, 생산 손실액까지 합하면 도 전체로 봤을 때 14조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규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극심한데요, 그 실태를 김기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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