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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DLP남A> 군사규제 완화.. "다른지역 사례는?"
2018-06-21
김기태B 기자 [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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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평화시대 강원도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는 군사 규제로 지역 발전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 해 드렸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하천을 따라 높이 2m, 너비 1.5m가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적 전차의 진출을 막기위한 '용치'입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하천변 도로 위에도 용치가 길을 막고있어, 주민들은 200m 앞을 가기 위해 2km를 빙 돌아가야 했습니다.
고양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해당 군부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로 위의 용치를 철거·이전했습니다.
[인터뷰]
"용치가 내유동 일원과 한강 자유로에 설치돼 큰 불편을 주고있었습니다. 고양시와 군이 협의해 용치를 이전·철거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20층 이상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설 부지입니다.
이곳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5m 이상 건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고도가 제한됐던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관군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역의 군사관련 규제를 재검토했고, 규정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규제들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여의도 크기만한 부지에 설정됐던 군사시설보호 제한규제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인터뷰]
"과도하게 규제로 묶여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완화를 했고요, 과도하게 규제된 부분을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분석해 대규모로 해제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용인, 수원 등에서도 지자체가 나서 군당국과 수차례 협의하며 각종 군사 규제들을 완화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클로징▶
"다른 접경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군사관련 각종 제약들을 완화하거나 없애왔습니다.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현재, 강원도에도 남아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남북 평화시대 강원도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는 군사 규제로 지역 발전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 해 드렸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하천을 따라 높이 2m, 너비 1.5m가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적 전차의 진출을 막기위한 '용치'입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하천변 도로 위에도 용치가 길을 막고있어, 주민들은 200m 앞을 가기 위해 2km를 빙 돌아가야 했습니다.
고양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해당 군부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로 위의 용치를 철거·이전했습니다.
[인터뷰]
"용치가 내유동 일원과 한강 자유로에 설치돼 큰 불편을 주고있었습니다. 고양시와 군이 협의해 용치를 이전·철거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20층 이상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설 부지입니다.
이곳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5m 이상 건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고도가 제한됐던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관군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역의 군사관련 규제를 재검토했고, 규정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규제들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여의도 크기만한 부지에 설정됐던 군사시설보호 제한규제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인터뷰]
"과도하게 규제로 묶여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완화를 했고요, 과도하게 규제된 부분을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분석해 대규모로 해제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용인, 수원 등에서도 지자체가 나서 군당국과 수차례 협의하며 각종 군사 규제들을 완화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클로징▶
"다른 접경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군사관련 각종 제약들을 완화하거나 없애왔습니다.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현재, 강원도에도 남아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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