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 평화시대 강원도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강원도가 평화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군사 규제 완화가 시급한데요,

규제를 풀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가장 급한 건 평화지역의 군사 규제 완화입니다.

군사규제 완화는 지난해 12월 이미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군사분계선에서 10km인 통제보호구역을 5km로, 25km인 제한보호구역을 15km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인터뷰]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법이 개정되면 주택 개보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평화지역 주민들의 피해 회복이 일부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민간인 통제선 안쪽 지역의 출입 절차 간소화도 시급합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철책 주변 관광지 개발이나 주민 민원 등이 폭주할 때 검토가 시작됐지만, 강원도는 남북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일괄 철거도 군 당국과 적극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철거할 대상을 전수 조사를 해서 올 초에 저희가 군 쪽에 철거 요청을 추가로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기관 차원에서도 서로 검토 중입니다."

규제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군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 등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긴 해도, 과거보다는 적극적입니다.

/군 관계자는 "철책 철거 요청에 대해 국민 편익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tand-up▶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지가 상승 등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