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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DLP남A>평화 전진기지 강원도..규제 완화 시급
2018-06-22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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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평화시대 강원도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강원도가 평화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군사 규제 완화가 시급한데요,
규제를 풀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가장 급한 건 평화지역의 군사 규제 완화입니다.
군사규제 완화는 지난해 12월 이미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군사분계선에서 10km인 통제보호구역을 5km로, 25km인 제한보호구역을 15km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인터뷰]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법이 개정되면 주택 개보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평화지역 주민들의 피해 회복이 일부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민간인 통제선 안쪽 지역의 출입 절차 간소화도 시급합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철책 주변 관광지 개발이나 주민 민원 등이 폭주할 때 검토가 시작됐지만, 강원도는 남북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일괄 철거도 군 당국과 적극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철거할 대상을 전수 조사를 해서 올 초에 저희가 군 쪽에 철거 요청을 추가로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기관 차원에서도 서로 검토 중입니다."
규제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군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 등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긴 해도, 과거보다는 적극적입니다.
/군 관계자는 "철책 철거 요청에 대해 국민 편익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tand-up▶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지가 상승 등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북 평화시대 강원도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강원도가 평화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군사 규제 완화가 시급한데요,
규제를 풀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가장 급한 건 평화지역의 군사 규제 완화입니다.
군사규제 완화는 지난해 12월 이미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군사분계선에서 10km인 통제보호구역을 5km로, 25km인 제한보호구역을 15km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인터뷰]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법이 개정되면 주택 개보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평화지역 주민들의 피해 회복이 일부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민간인 통제선 안쪽 지역의 출입 절차 간소화도 시급합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철책 주변 관광지 개발이나 주민 민원 등이 폭주할 때 검토가 시작됐지만, 강원도는 남북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일괄 철거도 군 당국과 적극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철거할 대상을 전수 조사를 해서 올 초에 저희가 군 쪽에 철거 요청을 추가로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기관 차원에서도 서로 검토 중입니다."
규제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군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 등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긴 해도, 과거보다는 적극적입니다.
/군 관계자는 "철책 철거 요청에 대해 국민 편익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tand-up▶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지가 상승 등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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