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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환경현안.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8년째 '제자리'
2019-03-26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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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에 제동이 걸린 현안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잇딴 소송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여전히 사업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어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 과제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사업 시작 14년 만인 2015년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다시 환경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난해 3월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가 적폐사업으로 규정하면서 행정 절차가 전면 중단된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제기한 2건의 취소·무효 소송에 법원이 강원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브릿지▶
"이처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재추진 불씨는 살아났지만 문제는 착공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우선 2년여 만에 재개되는 환경영향평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도, 환경부가 위원회 권고를 감안해 부동의 처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환경부는 "오색 케이블카는 매우 민감하고 파장이 큰 사업이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개별 인·허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도 원주환경청을 방문해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와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인터뷰]
"환경단체와도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친환경케이블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도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을 법에서 정한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같은 지역의 제안과는 달리, 환경단체는 여전히 사업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환경부에 제동이 걸린 현안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잇딴 소송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여전히 사업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어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 과제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사업 시작 14년 만인 2015년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다시 환경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난해 3월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가 적폐사업으로 규정하면서 행정 절차가 전면 중단된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제기한 2건의 취소·무효 소송에 법원이 강원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브릿지▶
"이처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재추진 불씨는 살아났지만 문제는 착공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우선 2년여 만에 재개되는 환경영향평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도, 환경부가 위원회 권고를 감안해 부동의 처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환경부는 "오색 케이블카는 매우 민감하고 파장이 큰 사업이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개별 인·허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도 원주환경청을 방문해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와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인터뷰]
"환경단체와도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친환경케이블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도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을 법에서 정한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같은 지역의 제안과는 달리, 환경단체는 여전히 사업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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