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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국감>허영 의원, 급발진 대처 미흡 '질타'
2023-10-10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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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0일) 시작됐습니다.
도 국회의원들도 상임위별로 질의에 나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불러놓고,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를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부터 꼬집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달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 고등학생의 급발진 확인 장치를 시연해 보이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고등학생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인터뷰]
"검토 중 회의 중이고 자료도 안내요. 고등학생보다 못한 처신을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 의원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선 브레이크의 단순 작동 여부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얼마의 강도로 밟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브레이크 압력 센서값'을 EDR, 즉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에 '브레이크 압력 센서값'을 추가하고, 페달 촬영 블랙박스 설치 방안도 추진했지만, 최근 확인 결과 흐지부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 14년간 급발진 의심신고 건수가 8백 건에 달한다며, UN 국제표준에 맞게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필수 기록항목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현행 규정상 EDR(사고기록장치) 장착은 우리는 자율인데 국제기준은 의무화입니다. 그리고 기록항목이 우리는 필수가 15개 선택이 30개인데, 유엔 국제표준은 필수 기록항목만 34개입니다. 장관님 이거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가지 방안을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안 나왔을 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또, 전기차의 비중은 1.9%에 불과한데 급발진 의심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휘발유차.경유차와 같다며, 국토부가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0일) 시작됐습니다.
도 국회의원들도 상임위별로 질의에 나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불러놓고,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를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부터 꼬집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달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 고등학생의 급발진 확인 장치를 시연해 보이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고등학생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인터뷰]
"검토 중 회의 중이고 자료도 안내요. 고등학생보다 못한 처신을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 의원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선 브레이크의 단순 작동 여부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얼마의 강도로 밟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브레이크 압력 센서값'을 EDR, 즉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사고기록장치에 '브레이크 압력 센서값'을 추가하고, 페달 촬영 블랙박스 설치 방안도 추진했지만, 최근 확인 결과 흐지부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 14년간 급발진 의심신고 건수가 8백 건에 달한다며, UN 국제표준에 맞게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필수 기록항목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현행 규정상 EDR(사고기록장치) 장착은 우리는 자율인데 국제기준은 의무화입니다. 그리고 기록항목이 우리는 필수가 15개 선택이 30개인데, 유엔 국제표준은 필수 기록항목만 34개입니다. 장관님 이거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가지 방안을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안 나왔을 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또, 전기차의 비중은 1.9%에 불과한데 급발진 의심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휘발유차.경유차와 같다며, 국토부가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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