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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5> 일본 폐교 활용, 민간 기업 적극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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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교 실태와 대책을 모색해 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폐교 활용은 무엇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과 소통이 중요한데요.

일본 오사카와 교토시는 폐교는 낭비할 수 없는 시민의 자산이라며,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오사카에서 재일교포가 가장 많은 이쿠노구.

최근 출생률 감소로 폐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초등학교가 12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폐교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

이쿠노구는 민간 기업 참여에 집중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성을 고려해 어떤 기업에 폐교를 위탁할지 결정합니다.

건물 리모델링 등 사업 초기에만 예산을 투자하고,

이후엔 행정적 지원만 합니다.

이쿠노구는 폐교 활용에 있어 계획의 구체성을 강조했는데,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업이 쉽사리 투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공 사례로 뽑히는 이쿠노파크의 경우 폐교되기 3년 전부터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공동의 목적을 갖고 민간과 행정이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토시는 폐교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정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 전 한 폐교 부지를 기업에 60년 위탁했는데, 해당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토지 임대료로 1년에 10억 원을 교토시에 지불합니다.

이렇게 폐교 건물이나 부지를 위탁해 고급 호텔이 들어선 곳만 5곳.

매년 수십억 원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먼저 교토시에 비용이 들어오는 것과 지역을 위한 조건이라면 빌려주고 있고, 이게 지역의 활성화로도 연결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폐교 부지나 건물을 시가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건데,

경제성보다 지역 활성화 여부와 주민 의견 등을 우선 고려합니다.

교토시는 도심 외각이더라도 폐교의 경우 대부분 부지가 넓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고,

방치하면 관리비만 발생하는 등 아깝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10여 개의 폐교가 있는 교토시는 최근 지역 내 기업과 단체에게 이곳을 전부 위탁해 활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교토에서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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