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도 농지의 자산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한 농지규제 비중이 10% 줄어들면 농지 활용도 확대로 농지 자산가치가 0.28%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농지 규제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생산·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기 때문에 생산수단이자 동시에 제약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왔습니다.

자산인 농지에 대한 규제는 거래 자체가 묶이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 결과적으로 농업인 재산권이 제한 받게 됩니다.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농지규제 완화는 다양한 토지이용 등 농지 활용도가 확대돼, 최종적으로 농지의 실질적 자산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은 특히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강원도 농지 자산의 경제적 편익은 2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타 용도의 활용도를 확대해, 강원도의 부가가치 창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강원도 토지 용도별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농지규제 면적 비중이 10% 증가하면 농지 자산가치는 0.28% 하락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토지 용도별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농지 규제 비중이 10% 줄어들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타 용도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져 농지 자산가치는 0.2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