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국가항 지정 어떻게 되나
2009-03-05
이상준 기자 [ alsj@igtb.co.kr ]
[앵커]
남)어제 삼척 호산항이 국가 무역항으로 지정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동해안 에너지 기지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녀)호산항의 무역항 지정 의미와 함께 동해안 무역항의 국가 관리항 지정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기자...
기자) 네...
녀)정부가 호산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 발전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무역항 지정이 갖는 의미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어제 열린 국토해양부 중앙항만 정책심의회에서 삼척 호산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안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이로써 삼척 호산항은 20만톤급 대형 수출입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국가 무역항으로 개발됩니다.
[리포터]
삼척 호산항은 현재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작은 항구인데요,
지난해 이 일대에 삼척 LNG 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가 잇따라 유치되면서 LNG와 유연탄을 실어나를 무역항만으로의 역할 전환이 요구돼 왔습니다.
---
삼척시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역항으로서의 호산항 개발에는 2천4백미터 길이의 방파제와 접안시설, 10만제곱미터의 부지조성 등 모두 6천백3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가 무역항 지정으로 이들 시설을 국비로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강원도는 LNG 제4생산기지를 유치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방파제 건설 비용의 25%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는데요,
호산항이 국토해양부 관리의 무역항으로 개발되면서 천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도 덜수 있게 됐습니다.
무역항 지정으로 에너지 단지로서의 여건을 완벽히 갖추게 된 호산항 일대에는 LNG 생산기지와 한국남부발전 삼척종합발전단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앵커]
남)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근 동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영동 남부권 주민들의 실망감이 컸는데요,
호산항 무역항 지정으로 동해안권 에너지거점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터]
총사업비 2조7천398억원이 투입되는 LNG 생산기지와 5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종합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0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리포터]
호산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 항만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쯤 국가 무역항으로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앵커]
녀)이번 호산항의 무역항 지정으로 도내 국가 무역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무역항의 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호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조를 받기 위해선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리포터]
이 가운데 전국의 국가 무역항 가운데 일부를 지방으로 권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정된 국가 무역항은 모두 28개 인데요, 이가운데 부산과 광양 등 7개 대형 항만을 제외한 21개 무역항의 관리권한을 지방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도내에는 동해항과 속초항, 옥계항, 묵호항,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호산항까지 모두 5개의 국가 무역항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7대 항만에 포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무역항의 지위는 유지하더라도 관리를 국비가 아닌 도비로 해야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부담은 물론 대외적 지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강원도는 최소 동해항과 속초항, 호산항의 경우 국가 주요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탭니다.
[인터뷰]
"속초항은 북방항로 운영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관리와 개발이 필요하다."
[리포터]
기자) 도내 무역항의 지방 이양 여부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데요,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동해안 경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 무역항을 유지하기 위한 강원도의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녀) 이상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남)어제 삼척 호산항이 국가 무역항으로 지정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동해안 에너지 기지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녀)호산항의 무역항 지정 의미와 함께 동해안 무역항의 국가 관리항 지정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기자...
기자) 네...
녀)정부가 호산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 발전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무역항 지정이 갖는 의미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어제 열린 국토해양부 중앙항만 정책심의회에서 삼척 호산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안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이로써 삼척 호산항은 20만톤급 대형 수출입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국가 무역항으로 개발됩니다.
[리포터]
삼척 호산항은 현재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작은 항구인데요,
지난해 이 일대에 삼척 LNG 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가 잇따라 유치되면서 LNG와 유연탄을 실어나를 무역항만으로의 역할 전환이 요구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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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역항으로서의 호산항 개발에는 2천4백미터 길이의 방파제와 접안시설, 10만제곱미터의 부지조성 등 모두 6천백3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가 무역항 지정으로 이들 시설을 국비로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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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LNG 제4생산기지를 유치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방파제 건설 비용의 25%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는데요,
호산항이 국토해양부 관리의 무역항으로 개발되면서 천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도 덜수 있게 됐습니다.
무역항 지정으로 에너지 단지로서의 여건을 완벽히 갖추게 된 호산항 일대에는 LNG 생산기지와 한국남부발전 삼척종합발전단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앵커]
남)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근 동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영동 남부권 주민들의 실망감이 컸는데요,
호산항 무역항 지정으로 동해안권 에너지거점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터]
총사업비 2조7천398억원이 투입되는 LNG 생산기지와 5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종합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0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리포터]
호산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 항만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쯤 국가 무역항으로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앵커]
녀)이번 호산항의 무역항 지정으로 도내 국가 무역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무역항의 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호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조를 받기 위해선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리포터]
이 가운데 전국의 국가 무역항 가운데 일부를 지방으로 권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정된 국가 무역항은 모두 28개 인데요, 이가운데 부산과 광양 등 7개 대형 항만을 제외한 21개 무역항의 관리권한을 지방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도내에는 동해항과 속초항, 옥계항, 묵호항,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호산항까지 모두 5개의 국가 무역항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7대 항만에 포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무역항의 지위는 유지하더라도 관리를 국비가 아닌 도비로 해야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부담은 물론 대외적 지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강원도는 최소 동해항과 속초항, 호산항의 경우 국가 주요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탭니다.
[인터뷰]
"속초항은 북방항로 운영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관리와 개발이 필요하다."
[리포터]
기자) 도내 무역항의 지방 이양 여부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데요,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동해안 경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 무역항을 유지하기 위한 강원도의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녀) 이상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 기자 alsj@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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