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공사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각 시.군의 재정 조기집행 보고결과, 하도급 업체들이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커 스스로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급금 수수료 인하와 영세 하도급업체들을 위한 신청절차 간소화, 지급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사 선급금의 최고 한도를 70%까지 상향 조정하라고 일선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