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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2중 3중 규제', 개선 시동
2020-07-23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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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는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그 좋다는 산과 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규제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발전을 저해하는 걸 넘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2중, 3중으로 묶인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꽁꽁 묶여있습니다.
위로는 DMZ, 아래로는 북한강과 남한강, 옆으로는 백두대간이 있어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군사시설보호법과 백두대간보호법, 한강수계법, 자연공원법, 농지법까지.. 13개법, 22개 규제가 강원도를 옥죄고 있습니다.
규제에 묶인 면적만 2만 1,890㎢, 강원도 전체 면적에 1.3배가 넘습니다.
수도권 면적의 1.9배, 서울시 면적의 36.2배가 규제로 묶인 겁니다./
"이처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강원도가 실행가능한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는 군사-산지-농업-상수원 등 도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겹 규제로 강원도민이 입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이고 계량 가능한 자료로 입증하는 것부터 풀어갈 게획입니다.
[인터뷰]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강원도의 발전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보니 도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는 수준이고요. 그로 인해 지역 경제가 피폐해지고..."
규제 개선을 위한 전략도 세분화합니다.
정부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하고,
특례와 예외 조항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의 반대급부로 강원도가 얻어낼 건 얻어내겠다는 실익 위주의 전략입니다.
[인터뷰]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처럼 강원도도 강원도의 규제에 대한 철저하고 치밀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다음달 국회에서 규제 개혁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는 9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향후 진행 과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는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그 좋다는 산과 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규제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발전을 저해하는 걸 넘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2중, 3중으로 묶인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꽁꽁 묶여있습니다.
위로는 DMZ, 아래로는 북한강과 남한강, 옆으로는 백두대간이 있어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군사시설보호법과 백두대간보호법, 한강수계법, 자연공원법, 농지법까지.. 13개법, 22개 규제가 강원도를 옥죄고 있습니다.
규제에 묶인 면적만 2만 1,890㎢, 강원도 전체 면적에 1.3배가 넘습니다.
수도권 면적의 1.9배, 서울시 면적의 36.2배가 규제로 묶인 겁니다./
"이처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강원도가 실행가능한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는 군사-산지-농업-상수원 등 도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겹 규제로 강원도민이 입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이고 계량 가능한 자료로 입증하는 것부터 풀어갈 게획입니다.
[인터뷰]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강원도의 발전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보니 도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는 수준이고요. 그로 인해 지역 경제가 피폐해지고..."
규제 개선을 위한 전략도 세분화합니다.
정부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하고,
특례와 예외 조항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의 반대급부로 강원도가 얻어낼 건 얻어내겠다는 실익 위주의 전략입니다.
[인터뷰]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처럼 강원도도 강원도의 규제에 대한 철저하고 치밀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다음달 국회에서 규제 개혁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는 9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향후 진행 과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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