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주민 지원사업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최종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대책 지역 내 방음과 냉방시설 설치, 학교 등 주민 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소득 증대 사업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항소음방지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기준을 80웨이클에서 75웨이클로 하향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횡성군은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입법 절차에 해당 의견이 관철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