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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유상범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솜방방이'
2020-09-16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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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하루 평균 5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8천 870명으로, 하루 평균 5건 꼴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구속형을 받은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재산형, 선고 유예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8천 870명으로, 하루 평균 5건 꼴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구속형을 받은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재산형, 선고 유예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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