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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문재인정부, 폐특법 개정 적극 협조 촉구
2020-09-23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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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도당이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폐특법 개정에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철규,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시효 폐지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율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산자부의 반대 논리는 폐광지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폐특법 개정은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철규,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시효 폐지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율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산자부의 반대 논리는 폐광지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폐특법 개정은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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