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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4년새 22배 폭증"
2020-10-06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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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의 위법 행위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임대사업자들의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건수가 지난 2015년 91건에서 지난해 2천 50건으로, 4년새 2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가 가장 많았고,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등의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임대사업자들의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건수가 지난 2015년 91건에서 지난해 2천 50건으로, 4년새 2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가 가장 많았고,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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