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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신념에 의한 대체복부 신청 841명"
2020-10-27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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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4개월간 대체복무 신청자가 8백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이후 대체복무 신청자는 총 8백41명이며, 이 중 4백48명이 인용됐고, 3백87명은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송 의원은 "인용된 신청자 대부분이 법원에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체복무제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이후 대체복무 신청자는 총 8백41명이며, 이 중 4백48명이 인용됐고, 3백87명은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송 의원은 "인용된 신청자 대부분이 법원에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체복무제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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