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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방역 사각' 외국인 노동자, 근본대책 필요
2021-05-05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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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 노동자 다수는 방역망 바깥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입니다.
농촌이나 건설 현장은 물론 식당 같은 곳에서도 꼭 필요한 일손들인데, 쓰기만 하고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노동력 수급과 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창과 강릉에서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영농철 농작업과 건설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특히 평창 외국인 확진자는 모두 합법적 체류 기간이 끝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미등록 외국인은 39만 2천여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전체 외국인 다섯 명 중 한명 꼴입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와 달리 미등록 외국인은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동선 파악도 어렵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은 코로나19 탓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체류 기간 연장도 안됩니다.
국내 방역 체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어촌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손이 워낙 귀하다보니,
일감이나 높은 임금을 찾아 전국 곳곳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연계 연계해서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조건과 보수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 올래?' 하면 밤에 야반도주하는 거야."
방역을 위해서라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법무부가 관리하는 농촌 계절노동자는 영농철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배분하고 방역은 물론 처우까지 관리합니다.
올 상반기 강원도엔 1,072명이 배정됐고, 일부는 이미 입국해 일터로 가기 전 2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화INT▶
"이분들(미등록 외국인)이 합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이분들의 노동력도 제대로 활용이 되면서, 또 우리 방역망의 헛점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미등록 외국인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비자 확인 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인적사항도 통보받지 않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강릉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 노동자 다수는 방역망 바깥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입니다.
농촌이나 건설 현장은 물론 식당 같은 곳에서도 꼭 필요한 일손들인데, 쓰기만 하고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노동력 수급과 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창과 강릉에서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영농철 농작업과 건설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특히 평창 외국인 확진자는 모두 합법적 체류 기간이 끝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미등록 외국인은 39만 2천여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전체 외국인 다섯 명 중 한명 꼴입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와 달리 미등록 외국인은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동선 파악도 어렵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은 코로나19 탓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체류 기간 연장도 안됩니다.
국내 방역 체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어촌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손이 워낙 귀하다보니,
일감이나 높은 임금을 찾아 전국 곳곳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연계 연계해서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조건과 보수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 올래?' 하면 밤에 야반도주하는 거야."
방역을 위해서라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법무부가 관리하는 농촌 계절노동자는 영농철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배분하고 방역은 물론 처우까지 관리합니다.
올 상반기 강원도엔 1,072명이 배정됐고, 일부는 이미 입국해 일터로 가기 전 2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화INT▶
"이분들(미등록 외국인)이 합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이분들의 노동력도 제대로 활용이 되면서, 또 우리 방역망의 헛점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미등록 외국인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비자 확인 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인적사항도 통보받지 않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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