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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보상 받으려면 피해 직접 입증해라?
2021-08-13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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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에서 대규모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난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춘천시가 피해 보상 절차를 시작했는데,
보상 항목도 제한되어 있고, 특히 피해를 직접 시민들이 입증해야하고 조건도 까다로와서 오히려 불만만 키우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창구를 만들어 피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생수구입비와 필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 보상 등입니다.
수질 사고와 피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일체와 사진을 포함한 증빙 자료를 내야합니다.
"무엇보다 보상 기준이 애매하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리포터]
단수가 있던게 한 달 전이라 주민 입장에선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수증 출처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도 어렵습니다.
보상 대상도 단수 때문에 추가 지출하게된 비용에만 한정되어 있고,
상수도를 제대로 쓰지 못해 발생한 피해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영수증도 벌써 얼마나 지났냐고요.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생수를 사서 썼어도 이건 말도 안되죠."
[리포터]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은 7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이 대상인데,
최근 3년간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자료를 내야합니다.
"너무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일일이 다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검토해야 될텐데.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금방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안그래도 불만이 큰데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선 공문이 안왔다면서 접수를 뒤늦게 시작하거나,
접수 시작 날짜를 잘못알려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신 분은 접수를 못하고 갔어요.
[리포터]
춘천시는 피해 보상을 신청한다고 모두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과다한 신청금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춘천에서 대규모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난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춘천시가 피해 보상 절차를 시작했는데,
보상 항목도 제한되어 있고, 특히 피해를 직접 시민들이 입증해야하고 조건도 까다로와서 오히려 불만만 키우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창구를 만들어 피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생수구입비와 필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 보상 등입니다.
수질 사고와 피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일체와 사진을 포함한 증빙 자료를 내야합니다.
"무엇보다 보상 기준이 애매하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리포터]
단수가 있던게 한 달 전이라 주민 입장에선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수증 출처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도 어렵습니다.
보상 대상도 단수 때문에 추가 지출하게된 비용에만 한정되어 있고,
상수도를 제대로 쓰지 못해 발생한 피해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영수증도 벌써 얼마나 지났냐고요.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생수를 사서 썼어도 이건 말도 안되죠."
[리포터]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은 7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이 대상인데,
최근 3년간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자료를 내야합니다.
"너무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일일이 다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검토해야 될텐데.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금방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안그래도 불만이 큰데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선 공문이 안왔다면서 접수를 뒤늦게 시작하거나,
접수 시작 날짜를 잘못알려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신 분은 접수를 못하고 갔어요.
[리포터]
춘천시는 피해 보상을 신청한다고 모두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과다한 신청금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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