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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송기헌, 대장동 '방어'..이철규, 산자부 '질타'
2021-10-07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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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도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고, 이철규 의원은 산자부가 백운규 전 장관 구하기에 나섰다며 질타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작된 국정감사.
국감장도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애초 공영개발로 추진하려 했지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민관합작개발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결국은 한나라당 그 당시 새누리당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도저히 공영개발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면 2014년도에 인가가 없어지니까 할 수 없이 성남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하나인 반반개발로 가게 된 거죠"
[인터뷰]
"LH부터 시작해서 공영개발의 참여, 공영개발의 좌절, 민관합작 이러한 부분도 지금 송 의원님의 지적처럼 규명돼야 할 사안입니다"
송 의원은 또, 민관합작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람들도 대부분 새누리당 인사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공수처 이첩으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며,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 지와 고발장 작성 지시자와 전달자를 밝혀낼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산자부 국감에서 산자부가 지난 6월 단행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조작을 자행해 기소 위기에 처한 백운규 전 장관을 구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하자 백운규 장관 구하기 차원에서 이런 행정 입법까지 해가면서 이런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의 개정이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법체계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인터뷰]
"저희는 법체계에 맞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가운데 적지 않은 곳이 업종 변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도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고, 이철규 의원은 산자부가 백운규 전 장관 구하기에 나섰다며 질타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작된 국정감사.
국감장도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애초 공영개발로 추진하려 했지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민관합작개발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결국은 한나라당 그 당시 새누리당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도저히 공영개발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면 2014년도에 인가가 없어지니까 할 수 없이 성남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하나인 반반개발로 가게 된 거죠"
[인터뷰]
"LH부터 시작해서 공영개발의 참여, 공영개발의 좌절, 민관합작 이러한 부분도 지금 송 의원님의 지적처럼 규명돼야 할 사안입니다"
송 의원은 또, 민관합작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람들도 대부분 새누리당 인사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공수처 이첩으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며,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 지와 고발장 작성 지시자와 전달자를 밝혀낼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산자부 국감에서 산자부가 지난 6월 단행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조작을 자행해 기소 위기에 처한 백운규 전 장관을 구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하자 백운규 장관 구하기 차원에서 이런 행정 입법까지 해가면서 이런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의 개정이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법체계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인터뷰]
"저희는 법체계에 맞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가운데 적지 않은 곳이 업종 변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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