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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선거구 획정 "지역 대표성 감안해야"
2021-10-19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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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에선 선거구 획정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정구역과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겨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춘천시의 경우 철원·화천·양구와 묶인 뒤 갑과 을로 선거구가 분할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도내 광역의원의 인구 상한선은 56,205명, 하한선 18,735명입니다.
이에따라 강원도 도의원 선거구 11곳이 재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인구가 많은 춘천·원주지역 6개 선거구와 강릉 등 7개 선거구는 분할 대상입니다.
반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태백과 영월, 평창, 정선의 4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군별 도의원이 한명밖에 없는 곳이 많아져,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이나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특례 규정을 좀 만들어서.."
강원도의회는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발송하고, 타 시·도와의 연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선거구 획정을 굉장히 불합리하다. 앞으로 이런 저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는 학계와 법조계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일 첫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초안 작성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에선 선거구 획정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정구역과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겨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춘천시의 경우 철원·화천·양구와 묶인 뒤 갑과 을로 선거구가 분할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도내 광역의원의 인구 상한선은 56,205명, 하한선 18,735명입니다.
이에따라 강원도 도의원 선거구 11곳이 재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인구가 많은 춘천·원주지역 6개 선거구와 강릉 등 7개 선거구는 분할 대상입니다.
반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태백과 영월, 평창, 정선의 4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군별 도의원이 한명밖에 없는 곳이 많아져,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이나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특례 규정을 좀 만들어서.."
강원도의회는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발송하고, 타 시·도와의 연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선거구 획정을 굉장히 불합리하다. 앞으로 이런 저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는 학계와 법조계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일 첫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초안 작성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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