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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설악산 대청봉은 우리 땅"
2021-11-04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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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악산 대청봉은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봉우리 하나에 주소가 세개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보니 설악권 시군인 속초, 인제, 양양이 각자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건데요,
소유권 분쟁이 길어지면서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발 1,708m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땅 하나에 속초시 설악동 산1-1,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 번지까지 주소가 세 개입니다.
3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임야도가 달라서입니다.
◀브릿지▶
"불분명한 경계 때문에 설악권 시·군들이 대청봉 일대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3년에는 양양군이 대청봉 지번을 서면 오색리 산1-24번에서 산 1번지로 고쳐 반발을 샀습니다.
또 양양군이 서면을 대청봉면으로 바꾸려다 반대에 부딪혀 개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인제군이 동부지방산림청의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협의 없어 시·군 간 경계를 조정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즉각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유림경계도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문서도 아니고,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과 신흥사가 승낙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추진돼 무효라는 겁니다.
[인터뷰]
"직권정정 근거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일단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추후 대응을 따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반면 인제군은 '적법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빚어지면서 중청대피소 개선 사업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일대가 지역 간 경계와 지번이 불분명한 불부합지가 되면서 인허가를 진행할 지자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멈췄습니다.
[인터뷰]
"4개 시·군이 협력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군 번영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소통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설악권 시·군들은 지난 2015년부터 시군 간 지적 경계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입장 차가 커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은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봉우리 하나에 주소가 세개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보니 설악권 시군인 속초, 인제, 양양이 각자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건데요,
소유권 분쟁이 길어지면서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발 1,708m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땅 하나에 속초시 설악동 산1-1,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 번지까지 주소가 세 개입니다.
3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임야도가 달라서입니다.
◀브릿지▶
"불분명한 경계 때문에 설악권 시·군들이 대청봉 일대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3년에는 양양군이 대청봉 지번을 서면 오색리 산1-24번에서 산 1번지로 고쳐 반발을 샀습니다.
또 양양군이 서면을 대청봉면으로 바꾸려다 반대에 부딪혀 개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인제군이 동부지방산림청의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협의 없어 시·군 간 경계를 조정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즉각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유림경계도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문서도 아니고,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과 신흥사가 승낙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추진돼 무효라는 겁니다.
[인터뷰]
"직권정정 근거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일단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추후 대응을 따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반면 인제군은 '적법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빚어지면서 중청대피소 개선 사업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일대가 지역 간 경계와 지번이 불분명한 불부합지가 되면서 인허가를 진행할 지자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멈췄습니다.
[인터뷰]
"4개 시·군이 협력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군 번영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소통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설악권 시·군들은 지난 2015년부터 시군 간 지적 경계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입장 차가 커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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