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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로 극단 선택..감형한 사법부 규탄 집회
2022-02-17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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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의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어제(16일) 춘천지법 앞에서 사법부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원여성연대와 숨진 여고생 A양의 어머니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가해자의 형량을 올리기는커녕 줄이면서 진심으로 고심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는 지난 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이 사건의 가해자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당시 고교 3학년이던 가해자 B씨는 A양과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여성연대와 숨진 여고생 A양의 어머니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가해자의 형량을 올리기는커녕 줄이면서 진심으로 고심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는 지난 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이 사건의 가해자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당시 고교 3학년이던 가해자 B씨는 A양과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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