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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도내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소송 움직임
2022-03-01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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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청소년 백신패스 중단 소송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방역패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졌습니다.
송혜림 기자가 소송 움직임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정부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지 열흘 만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곳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일시 중지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면서, 방역 정책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내 일부 학부모들은 이같은 결정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방역패스가 백신의 강제 수단화가 된다. 방역패스 (현황을)보면 결국 그 전에는 접종률이 많지 않았는데 방역패스 이후에 접종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반강제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데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방역패스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소송 제기와 함께, 자영업자 등 뜻을 같이하는 도민들과 1인 시위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제가 모더나 1차를 맞고 부작용을 너무 심하게 겪어서‥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 모습을 다 봤거든요. 제가 아이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거의 누워 지냈었고요. 정부가 5살~11살까지도 맞추라고 하는데 아이가 공포에 휩싸였어요. 엄마가 저렇게 아팠는데."
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는게 방역당국의 도입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안 해도 되는 소송 부담을 주고, 정책 혼선에 따른 신뢰 추락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S / U ▶
"학생들의 개학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락가락한 방역지침과 더불어 등교지침 등 학사운영 방안도 학교별로 다 다른 상황이라, 당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정부가 오늘(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청소년 백신패스 중단 소송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방역패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졌습니다.
송혜림 기자가 소송 움직임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정부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지 열흘 만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곳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일시 중지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면서, 방역 정책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내 일부 학부모들은 이같은 결정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방역패스가 백신의 강제 수단화가 된다. 방역패스 (현황을)보면 결국 그 전에는 접종률이 많지 않았는데 방역패스 이후에 접종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반강제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데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방역패스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소송 제기와 함께, 자영업자 등 뜻을 같이하는 도민들과 1인 시위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제가 모더나 1차를 맞고 부작용을 너무 심하게 겪어서‥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 모습을 다 봤거든요. 제가 아이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거의 누워 지냈었고요. 정부가 5살~11살까지도 맞추라고 하는데 아이가 공포에 휩싸였어요. 엄마가 저렇게 아팠는데."
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는게 방역당국의 도입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안 해도 되는 소송 부담을 주고, 정책 혼선에 따른 신뢰 추락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S / U ▶
"학생들의 개학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락가락한 방역지침과 더불어 등교지침 등 학사운영 방안도 학교별로 다 다른 상황이라, 당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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